[현대경제연구원]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도로, 다리, 철도,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의 수명이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어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이 지난 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 시설 1만4544개 가운데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1352개소로 파악됐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국내 인프라 시설의 평균 고령화율은 9.3%로 ‘인프라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프라 시설물이 30년 이상 경과하면 ‘인프라 고령화’로 정의한다
특히 용수전용 댐(저수지포함), 제방, 수문, 지방상수도, 철도 옹벽, 철도 터널, 철도 교량, 산업 단지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부문별로, 운송 인프라(교량, 터널, 항만, 옹벽)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철도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 8.8%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교량의 경우 고령화율은 5.7%로 낮지만,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이 465개소에 달하며, 옹벽도 내용연수 초과 시설이 109개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자원 인프라(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고, 특히 댐(저수지 포함)의 고령화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하천시설(20.1%)도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특히 용수전용 댐(저수지 포함)은 내용연수(30년)를 경과한 시설이 277개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율은 무려 57.6%에 달했다. 수문의 경우에도 30년 경과 시설이 200개로 많은 편이다.
보고서는 “삶의 질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109개)은 대부분 지방상수도(101개)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 시기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산업 인프라의 고령화 정도를 추산해 본 결과 54.2%에 달했으며, 특히 구로, 부평, 구미, 창원, 여수, 울산 등 1960년대와 ‘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령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SOC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