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시대 국민생활 나아지러나..
제19대 국회가 30일 개원하여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19대 국회는 개원이래 의원 수가 300명 시대에 진입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2월 국회는 245석이던 지역구에서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여 3석으로 늘리고 경남 남해ㆍ하동ㆍ사천,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 2석을 통폐합하면서 정원 1석이 늘었다.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을 유지했다. 이번 총선으로 초선의원은 148명으로 늘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변화를 희망의 바램으로, 18대 국회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절반에 가까운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통하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권한을 어렵게 한 것이 핵심이다.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여 무기명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패스트트랙’법안이 도입 되었다. 또한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되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또한 시설 면에서도 지난 2009년 4월 1900억 원을 들여 시공한 제2의원회관이 3년 만에 완공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통유리에 곳곳이 대리석 바닥으로 된 최신식 건물이다. 비좁게 느껴졌던 사무실 크기도 25평에서 45평으로 배 가량 넓어져서 답답했던 의원실이 쾌적한 업무 공간으로 바뀌어진 셈이다. 110명 의원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잡게 된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대 개원 첫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말싸움보다는 지식정보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경쟁입니다.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번 국회를 민생 회복 국회와 집권 준비 국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번 19대 국회는 한층 품격 있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