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첫 도입, 연금 등에 필요한 돈도 부채 포함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포함됐다. 국가재무재표는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재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재무상태를 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국가 전체 자산ㆍ부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생주의를 적용하면 미래 연금 지급 등 외상 거래도 부채에 포함되게 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예비비는 2조3710억원이 지출됐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 9457억, 재해대책비 6426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677억 등에 쓰였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였고,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4%이다. 반면 국가채권 규모는 전년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18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처음 작성된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으로 조사됐다. 부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82조, 장기차입부채 295조, 장기충당부채 375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충당부채 중 공무원ㆍ군인 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총 749조원으로 나타나 부채/자산 비율은 50.8%였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ㆍ자산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주요 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미국 576.2%, 영국 200.4%, 프랑스 185.0% 등이다. (2010년 기준)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재무재표 작성으로 국가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