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구태 모습 재현할까?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입장차가 커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5일 임시국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지만, 원구성 협의에 한 달째 난항을 겪으면서 본 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임위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5일 본회의에 단독 출석해 19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 구성을 단독 처리했다가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국회의장단 선출, 이 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태 모습을 또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회 개원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구성 협상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상임위원장 10석, 8석을 가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이다. 그러나 법사위,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의 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맡았던 정무위와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곳 중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넘겨주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여야 모두 서로 받기 어려운 조건을 내밀며 정치적으로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측에서는 5일 회의에 출석해 정상적으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5일 개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한 라이오 인터뷰에서 “만약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5일 원포인트 국회만 개원해서 국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출발하자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 역시 식물국회다”고 밝혔다.
■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도 팽팽한 이견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두 가지 사안 모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절대불가라는 입장이다.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힘들면 청문회라도 하자고 압박하지만 새누리당은 언론사 내부 문제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극명한 입장차로 인하여 국회 공전은 더 지속될 분위기이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처럼 정쟁과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들의 거센 반말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19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