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신설 시 72억 혈세 필요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수를 현행 18개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을 2주일 정도 앞두고 민생보다 제 밥그릇부터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두 곳 이상의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외교통상통일위와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을 쪼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통일위 경우 외교통상위와 통일위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를 각각 나누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화·예술·체육의 중요성은 높아만 가는데 방송통신위와 합쳐지면서 문방위가 싸우기만 했다“며 ”19대 국회에서 문방위를 문화체육관광위와 방송통신위로 구분, 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 대해서도 "소관부처가 많아 비경제 부문을 덜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조직개편과 맞물려 해양수산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럴 경우 상임위는 지금보다 최대 6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 상임위 하나당 12억, 총 72억 예산 필요
그러나 상임위 하나를 신설하면 위원장 활동 경비를 비롯해 회의 시찰 경비 등으로 4년 동안 약 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6개가 늘어난다면 72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임위 증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제대로 일할 지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새 정부 출범 때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향후 여야 협상에서 상임위 증설이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 쪼개기 방안은 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여야가 맞장구 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의석분포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늘려 위원장을 나눠가지려는 여야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런 구상이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18대 국회에서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 11개, 민주통합당 6개, 자유선진당 1개씩 위원장 자리를 나눴다. 그러나 19대 국회의석 분포가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인 상황에 18개 상임위 배분이 쉽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당이 의석이 더 많은 상황에 9대 9로 나눌 수도 없다. 여당 10개, 야당 8개는 야권이 만족하기 힘들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민주통합당에 상임위원장 1곳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며 어렵다는 반응이다.
만약 상임위를 늘릴 경우 여야의 상임위원장직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 정치권이 ‘밥그릇 늘리기’를 할 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