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인하...'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한전 이사회 가결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가 확정돼 다음달부터 전국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 할인받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개편안은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시행한 누진제 완화를 매년 여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 할인율은 15.8%로 지난해 사용량 기준 전국 1629만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이로 인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74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구간 확대는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 구간 확장안' 권고안이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2874억원(2018년 사용량 기준) 가량의 요금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이 배임 가능성과 함께 한전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의결을 보류했었다.

한전은 조만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안인 만큼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7월 1일부터 할인 요금이 소급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