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 평균 1100만장이 넘는 5만원권 화폐가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돼 시중에 유통되기 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은행권 권종별 손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손품은 1217만장에 달했다. 이는 2014년 812만장에 비해 49.8%(404만장) 가량 증가한 것이다.
손품은 화폐 제조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을 말하며, 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된다.
연도별 5만원권 손품은 △2015년 1231만장 △2016년 1428만장 △2017년 884만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100만 장 넘게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권 권종 가운데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5만원 권의 손율은 2016년 3.72%를 기점으로 △2017년 4.24% △2018년 4.47%로 증가추세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검사기준 부적합 비율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손품을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 423만장 △5천원권 231만장 △1천원권 962만 장으로 집계됐다.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의 손율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각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5만원권과 대조를 이뤘다.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제조 평균단가가 1장당 157원이고, 최근 5년간(2014~2018년) 5만원권 손품의 합계가 5574만장임을 감안할 때, 5년간 제조불량으로 인한 5만원권 손실액은 87억 5100만원으로, 연평균 17억 50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또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의 5년간 손품 합계는 1억 3661만장으로, 이에 따른 손실액은 214억4700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손품은 제조업 특성상 일정부분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손율의 하락은 화폐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감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한국조폐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