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 1600여명이 CJ헬로 인수를 앞둔 LG유플러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승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약속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이 함께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156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중으로 과기정통부에 해당 탄원서를 전달,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CJ헬로가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인도급계약을 맺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근로자영자’형태로 부당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영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만 실제 임금은 원청(CJ헬로)에서 지급받는 설치·철거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급 외의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업체들은 세금 감면의 이득을 보게 된다. 설치기사들의 자재비 구매 본인 부담 역시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협력업체의 직원 불법사찰이나 노조 탄압 등의 증언을 지난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했다. 지난 10월 25일 노조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김종훈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조합원을 몰래 쫒아 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근거로 압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업무 편성권을 남용해 파업에 참여한 직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고용문제 해결 없는 인수는 400만 가입자만 빼가겠다는 심산"이라며 구조조정을 우려했다.
이날 박홍근 위원장은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78일째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CJ헬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 중 하나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역시 LG유플러스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재차 강조하며, CJ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신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인수 과정에서 대량 해고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을 약속하고,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LG유플러스는 국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J헬로 측은 "CJ헬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노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가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피인수기업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반영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15조의2 2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할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