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적정원가 1100만원...실제 책정 분양가 2150만원 달해

공공주택 분양가격 비교 검증 (경실련 제공)
공공주택 분양가격 비교 검증 (경실련 제공)

[증권경제신문=박현철 기자] LH가 최근 공급에 나선 서울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2배 정도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국회에서 '수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판단한 '적정분양가'인 3.3㎡당 1100만원 대비 2배 비싼 2100만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다. 특히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인근 시세의 80% 미만 가격으로 공급된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4억원 이상 저렴하지만 이보다 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고시에 있는 보상비와 조성비 등을 따져봤을 때 토지비는 3.3㎡당 1100만원으로 추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용적률이 218%임을 고려하면 아파트 3.3㎡당 토지비는 550만원으로, LH가 공개한 토지비(1529만원)의 37% 수준으로 봤다. 공사비도 적정공사비에 이윤 등을 포함하면 55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에 따라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전용 55㎡는 2억9000만원에 분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수서 신혼희망타운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3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개발된 세곡2지구는 3.3㎡당 1350만원에 분양됐다. 이보다 2년 앞서 분양한 강남 A2블록은 3.3㎡당 910만원에 공급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토지를 국민연금 등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분양가는 1억5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신 토지임대료를 매달 30만원 받는 조건에서다. 이렇게 되면 공공이 보유하게 되는 토지 자산은 앞으로 2800억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공공분양으로 개인에게 넘기는 낡은 방식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시민은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공공의 자산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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