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M&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과 소상공인에 이어 소비자단체도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이제 1위인 배민(55.7%)까지 인수하면서 한국 배달 앱 시장은 독일회사로 독점시장체제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로서는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배달앱 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3647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 주문·결제·배달이 한 번에 가능한 편리함으로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 소비자 불만을 외식업주와 라이더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 독점시장이 형성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협의회 측은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달 앱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도 없어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 배달앱 시장에서의 정보자산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배달앱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배달앱 독과점 시장체제에서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