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 정부 대응 평소와 달라야"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국 국책연구원들은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고 보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국책연구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윤모 장관과 산업硏, 에경硏, 대외경제硏, KDI 등 국책연구원 측은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와 같은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도 평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책연구원장들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고 중소기업‧자영업 등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으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하며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최근 유가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산언부는 이날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