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후폭풍…안철수·박용진 "기소하라" 쓴소리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후폭풍…안철수·박용진 "기소하라" 쓴소리
  • 노지훈 기자
  • 승인 2020.06.29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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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권력에 굴하지 않은 당당한 검찰 원해"…박용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 대표는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을 원하고 있다”며 “삼성만 해도 이건희 회장의 5조 원대 비자금 조성, 정권 로비 의혹, 이번에 문제가 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까지, 보통의 기업이라면 한 가지 만으로도 존립이 어려웠을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며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했다.

특히 안 대표는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라고 했다. 

또 때문에 안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저격수’ 박용진 의원 역시 앞서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직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대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회계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냈고 검찰 또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심의위가 증선위와 검찰이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린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법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농락하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고 죗값을 묻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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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비 2020-06-29 11:30:19
범죄가 분명함에도 대놓고 기소를 회피하는 장치로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회는 폐지돼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폐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66l7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