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가 구속돼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여권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박용진 의원과 노웅래, 박용진, 신동근, 이용선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및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면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듯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으로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