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및 업계 간담회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계획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올해 2번째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업종별 유통구조 및 주요 불공정행위로는 가전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주유소 등 석유유통은 대규모 시설, 설비, 자본 등이 요구되어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으며 대형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고착되어 있는 시장으로, 정유사가 주유소로 하여금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료기기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중요하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 업종으로, 첨단장비의 경우 외국계 등 소수의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12월에 보급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