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재용 고용·투자 약속 지켰지만···뒤통수 치는 정치·검찰

[증권경제신문=장영일 기자] 지난 2018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면서 투자와 고용을 장려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화답이라도 하듯 그해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고용 계획도 내놨다.

앞서 발표한 180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명 채용은 3년 기한 마지막 해인 올해 말까지 무난히 달성될 걸로 삼성전자는 내다봤다.

특히 2년 전만 해도 '3개년 4만명 채용'은 채용 예상 인원인 2만여명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지만 결국 약속을 지켜낸 것이다.

삼성전자가 국가 대표 기업으로서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만, 1일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결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불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다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은 뒤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직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추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법 판결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었다.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엔 검찰 스스로 신뢰를 깨트리면서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또 지금까지의 수사에 추가적인 혐의점도 발견되지 못했다. 처음부터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할 목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변호인단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30여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굵직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삼성그룹은 매년 성장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美中) 무역 갈등 격화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겹치는 '퍼펙트스톰'의 한가운데 있다. 수년간 이어진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오너와 임직원들 모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은 언제까지 미래를 위해 뛰는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만 보고 있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