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15% 수익 논란…삼성·LG 제조사도 '불똥'
이통3사,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15% 수익 논란…삼성·LG 제조사도 '불똥'
  • 길연경 기자
  • 승인 2020.10.2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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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구글·애플 갑질 협조한 통신 3사와 폰 제조사에 유감"
이통3사 "과도한 수익 억울"
(사진=뉴시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국정감사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가 달궈지는 가운데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함께 인앱결제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인앱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앱결제는 앱마켓에 올라있는 유료 앱을 사용할 때 결제를 앱마켓 운영사의 시스템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수료율 30%를 음원·영상·웹툰 등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결제 건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구글은 운영체제(OS) 독점을 위해 '대포크 협약'으로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해왔다는 게 반독점소위의 보고서의 요지로, 이같은 행태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이통3사도 구글과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인앱결제 수수료 30%의 절반인 15%가량을 결제수단 제공대가로 공유 받고 있었다. 

이영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통신3사, 대기업 CP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통신사·제조사가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등 갑질과 독점에 협조하단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이번 수수료 정책은 통신사와 기타 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통사도 수수료 논란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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