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 오는 5일 마지막 회의
과기부 이달 말까지 주파수 '가격표' 제시 계획
통신사 "경매하면 주파수 가치 제대로 평가될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신3사는 1조6000억원이 적정 비용이라고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최대 5조5000억원을 고려하고 있다. 통신3사는 제3의 대안으로 경매 방식으로 재할당 비용을 산정하자고 역제안했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 중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오는 5일 마지막 회를 개최한다. 과기부는 경제·법률·기술·경영 등 각계의 전문가로 꾸려진 연구반이 산정한 구체적 대가, 이용 기간 등이 제시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통신사에게 이달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가겨표를 산정하는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5일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할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수용하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통신 3사끼리 다시 새로 주파수를 두고 경쟁해 산정된 주파수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 3G, 4G 총 주파수 320㎒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선 주파수 재할당 때 정부산정식(예상·실제 매출 3%)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가)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통 3사는 주파수를 빌려 쓰는 기간 예상·실제 매출의 3%인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 대가라고 보고 있다. 신규 할당이 아니라 재할당 주파수인 만큼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만큼 대가를 과거 경매 그대로 기준치를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파법 단서조항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와 예상 매출의 3% 금액을 절반씩 반영해 재할당 대가는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주파수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는 5일 연구반 제안할 계획이다"라며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한다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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