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감독 부실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라임·옵티머스' 감독 부실 논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 김하영 기자
  • 승인 2020.1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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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입구에서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진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중 시작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2021년 1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수년 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금감원이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인한 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직원 기강 해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 4가지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4가지 조건이 이행됐는지 점검해보고 추가로 이번에 라임 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 4가지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채용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지만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또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겨우 피했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 전현직 직원 가운데 라임 사태와 연루된 인물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감원 전 팀장)과 그에게 라임 검사계획서를 전달한 조모 선임검사역 등이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라임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문서를 열람하게 했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을 검사하던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조 검사역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 보고서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모 전 금감원 국장, 변모 전 수석조사역 등이 연루됐다.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재직 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주고 수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 전 조사역은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 때 “따뜻한 마음으로 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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