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1700억원 수용
이통3사,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1700억원 수용
  • 길연경 기자
  • 승인 2020.1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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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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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정부가 3G(3세대 이동통신)과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 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1700억원을 납부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4조2000억원대에 비해서는 하향 조정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5G 기지국을 12만국씩 건설하면 3G와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내면 된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액을 납부하려면 이통사가 2년 안에 5G 무선 기지국을 12만국 이상 지어야 한다. 현재 이통3사의 5G 무선 기지국 수는 5만국 내외다. 

그러나 5G 기지국이 10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 10만국 미만이면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 8만국 미만이면 3조7700억원 등 재할당 대가가 높아진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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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가격과 계산법을 공개한바 있다. 이때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량과 재할당 가격을 연동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최종안은 당초 제시한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해 12만국으로, 금액대도 하향해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주파수 사용기간도 5년으로 고정하는 대신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3년 뒤부터 1개 대역에 한해 기존 주파수를 반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최종 대안에 그간 평행선을 달려오던 이통3사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사업자 현실 등 제반 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SKT는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측도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KT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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