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벌기업 편법적 지원시비…국회차원 감시 강화할 필요 있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앞서 금융공정거래팀 김경신 팀장과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행(은행장 이동걸) 자금을 통한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바, 관련 주요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대규모 기금지출에 대해 국회차원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목표는 타당하나, 집행과정 및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나,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주주지위 획득,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 공적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 ‘제3자 배정’ 이외의 대안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 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밖에 ‘국가자금 지원에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국회심사, 관련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고 유관부처 협의, 투명성제고, 국회 감시, 공적자금 관리·회수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
때문에 ‘국회 및 유관부처와 면밀한 사전검토와, 공적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회수될 수 있는 투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정보 공개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최종승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등 절차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관계 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 및 준비가 요구되며,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항공주권 등 국익을 우선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