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산 '동백전' 협약 이행 잘했나…재입찰 앞두고 논란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시행 1년이 돼가는 부산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동백전'은 캐시백 예산 문제, 온라인몰 구축 지연, 카드수수료 지출, 100억원이 넘는 운영대행사 수수료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2월 31일은 동백전 운영대행사 KT의 계약 만료일로 KT에서 다른 회사로 대행사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을 구상하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형 지역화폐'라는 계획을 세웠다. 오프라인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시민들이 현금 할인 혜택을 받아 중소상공업체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쇼핑몰과 배달서비스를 구축해 중소상공업체의 매출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는 지난해 12월 발행이 시작돼 부산시민 8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부산 경제활동 인구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용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때문에 동백전은 올해 초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예산은 금세 고갈됐고 지난 5월, 7월 잇따라 혜택을 줄이며 추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다. 

올해까지 발행된 동백전은 모두 1조2000억원, 캐시백 예산으로만 91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 상반기엔 600억원의 캐시백 예산이 확보돼 있어 사용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백전 운영은 달라질 전망이다. 운영대행사인 KT의 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로 다가오고, 부산시의회에서 최근 예산심사 과정에서 운영수수료를 100억원에서 13억원으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카드 발급 회사에 카드 결제 수수료를 주면서, 동시에 KT에 운영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 예산 낭비라는 이유다.

부산시는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 운영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사업 개발 비용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9월 도입한 'QR코드 결제' 사업 확대와 공공 배달 서비스 연계 등 부가 서비스 개발이 어렵게 됐다는 것. 부산시는 결제 안전성을 위해 KT를 동백전의 운영대행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KT에게 1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 측은 "당초 동백전 예상 발행 규모가 3000억원이었으나 1조원으로 증액되면서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KT는 사업 초기부터 부산 지역화폐를 카드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QR코드 결제 사업으로 가져가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KT는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가 전혀 없는 QR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카드 결제 수수료가 따로 드는 것은 정부가 애초 사업구조를 이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KT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KT는 당초 이행하기로 한 동백전 관련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부산시와 KT는 올해 9월 해당 온라인몰을 오픈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KT는 지난달 11월 25일 동백전의 온라인 지역상품몰인 '동백몰'의 구축을 완료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실제 협의서에 9월에 쇼핑몰 구축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협의서엔  쇼핑몰 구축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KT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는지 하도급을 하는지, 구축을 하지 않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전혀 없었다. KT가 협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지역화폐는 상인 매출을 올리고 지역민을 경제 활성화에 동참시켜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부산시의 의지가 약하고 제도와 시스템도 온전하지 못한 채 운영사 KT는 협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KT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운영대행사를 부산시에 추천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운영수수료는 8%로 지역화폐추진단은 해당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시점에 KT는 대행사 선정을 멈추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1일 다시 KT에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했고, KT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11월 온라인몰을 구축할 수 있었다. KT는 부산시와 사업 협약을 할때 처음부터 대행사를 선정해서 온라인몰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협의서는 계약서와 달리 일종의 사업 계획서로 방식, 조건, 일정 등이 변경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며 "KT는 연초부터 계획하고 논의해왔지만,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 조율 등으로 약속 이행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수수료에 대해 "통상적으로 일반 온라인몰 수수료는 8~15퍼센트이고 KT는 5~8퍼센트로 설정해 오히려 수수료가 낮다"고 밝혔다. 인천은 인천 지역 업체에 대해 수수료가 없지만, 인천 지역 외 입점 업체는 13%의 수수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관계자는 "재입찰을 앞두고 KT가 일부 시민단체와 카드결제 플랫폼 사업자(경쟁사)의 언론플레이에 흠이 잡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KT는 부산시와 동백전 재계약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