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개인투자자 반발↑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10만명 돌파···개인투자자 반발↑
  • 김하영 기자
  • 승인 2021.01.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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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할 일은 자유롭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 조성"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요동치자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이를 예정대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매매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 

공매도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유리한 구조여서, 그동안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오른 만큼, 공매도 재개가 이런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을 그만하고 대한민국 증시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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