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박상혁 의원 "슬롯점유율 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독과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선 가운데 양사 통합시 점유율이 50%를 넘는 노선이 32개(22.4%)에 달했다. 이는 본보가 지난 19일 보도한 [독과점 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초대형항공사 '독점폐해' 어쩌나…북미노선 70% 차지 제하의 기사와 의견이 같다.
특히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 여부는 슬롯점유율 뿐 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지만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양사 통합으로 32개 노선이 독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해당 노선들은 대부분 장거리 알짜노선으로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의 일환으로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당초 2조50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으나, 8000억원 가량 증가한 3조3315억원을 모집키로 했다.
이렇게 유상증자로 모집된 3조3150억원 중 1조8159억원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하며 1조5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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