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산시 동백전 우협대 선정과정 부당, 법원에 가처분 신청
KT, 부산시 동백전 우협대 선정과정 부당, 법원에 가처분 신청
  • 길연경 기자
  • 승인 2021.02.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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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서 특정 심사위원 전문성·자격요건 결여"
(사진=부산시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사 선정에서 탈락한 KT(030200, 대표 구현모)가 부산시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성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24일 KT는 부산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과 관련해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간 계약 체결에 대한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재평가를 실시, KT가 탈락하고 코나아이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코나아이는 총점 90.3429점, KT는 84.8357점으로 코나아이가 5.5072점 앞섰다. 지난 2019년 동백전 사업자 선정 당시엔 KT(408점)가 코나아이(407점)와 총점 1점의 근소한 차이로 경쟁사를 제치고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입찰평가는 입찰 가격 점수(10점)와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술능력평가는 부산시(발주기관)의 정량평가(20점), 교수, 전문가 등의 집단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70점)로 나뉜다. 평가 과정에서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되며, 평가 결과표상 위원들은 익명 처리된다.

'부산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에서 KT와 코나아이는 상당한 점수 차를 보였다. 특정 심사위원이 코나아이에 64.5점을 주고 KT에 22.5점을 주는 등 정성평가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반면 정량평가에 있어선 KT가 20점, 코나아이가 18.5점으로 KT가 앞섰다. 입찰 가격 점수는 양측 모두 9.5점으로 동일하다.

이에 일부 평가 위원들이 일종의 기권표(최고·최저 점수 제외)를 던져 KT에 불리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 또 KT는 지난 10일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에 올린 9명의 평가 위원단(권순각, 김종원, 남영호, 박찬형, 이경현, 이서정, 조정은, 최동섭, 하승보)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위원단 중 최동섭, 박찬형이 각각 부산참여연대 본부장과 비상근위원으로 이들은 KT 동백전 운영방식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인사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개최한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동백전 운영대행사 재선정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KT의 동백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디언펜 보도에 따르면 최동섭 부산참여연대 본부장은 "리워드 방식으로 모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부산시가 KT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QR코드 방식 또한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산시가 직접 동백전과 관련한 오해를 해명 보도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가장 강조했던 KT가 협약 당시 약속한 '지역상품몰' 오픈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은 계약대로 진행해 지난해 11월25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연간 수수료 100억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도 시에서 당초 계획인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발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됐으며, 요율은 기존 1.155%에서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요율은 타 광역지자체의 수수료 요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시가 해명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 전역에 구·군 캐시백을 추가 제공하는 '중층구조 시스템'도 이미 지난 2월에 도입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KT의 QR코드 방식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제한없이 쓸 수 있지만, 부산참여연대가 추천하는 선불형 카드는 지역화폐를 넣어 쓰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카드 가맹점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밴(VAN)사를 통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존 부산시와의 계약대로라면 KT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백전 운영을 맡고 종료하고, 코나아이가 오는 3월부터 1년간 동백전 운영을 맡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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