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엔씨소프트 등 '확률조작' 감시…'게임물이용자위' 의무화 추진
정치권, 엔씨소프트 등 '확률조작' 감시…'게임물이용자위' 의무화 추진
  • 노지훈 기자
  • 승인 2021.03.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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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조작' 논란 속 NC소프트 리니지M 업데이트 둘러싸고 '잡음'
NC소프트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NC소프트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 3사 ‘확률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의무화 설치를 추진한다.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내 일부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였다.
 
실제로 GSOK과 3대 게임사는 하 의원이 ‘확률 조작 의혹 5대 악덕 게임’을 선정하고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에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최근 게임 3사 ‘확률조작’ 논란과 함께 엔씨소프트의 리지니M게임의 한 유저가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도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리니지M 유저에 따르면 앞서 NC소프트 측이 지난 1월 문양이라는 콘텐츠 강화 비용을 낮춰주는 업데이트를 적용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킨 것.

이에 한 유저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아이템 강화에 성공했지만 원점으로 회복되면서 무용지물이 됐고, 이에 항의하자 NC소프트 측이 1억 6000만원 환불 대신 1억1000만원 가량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5000만원 가량이 지급해 논란이 일면서 NC불매운동으로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자 지난 22일 NC소프트 측이 환불이 아닌 문양 기능에 사용된 ‘다이아 외 재화’ 일체를 다이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유저들은 이번에도 환불이 아닌 아이템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여전히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 NC소프트 측의 행태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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