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 등도 검사 대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실추된 증권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기에 증권 유관기관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꾸준히 책임론이 제기돼 왔던 한국예탁결제원(이명호 사장) 등도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선제적으로 취약부문을 자율 점검하라는 취지다.
금감원 측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은 여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사사항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숨어있는 취약부문 점검 △인프라기관 점검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증권 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인프라기관 대상 점검이다.
금감원 측은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옵티머스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책임 논란 중심에 있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비교적 안정된 자산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해 약 5000억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예탁원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모사채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줬다. 이에 판매사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빚게 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예탁원만 쏙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예탁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며,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또다른 증권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도 검사 대상이다. 특히 금투협은 나재철 금투협회장(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전 대표)의 ‘직무정지’ 제재가 결정된 직후, 나 회장에 대한 제재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