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분양공고 먼저 나면 입주민 혼란 야기"
중흥건설, "교육지원청 역할 부당"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중흥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 공급 일정에 제동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 예정됐던 운정3지구 A9블록 '중흥S-클래스 2차 에듀파크' 공급이 파주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의 '행정 편의상' 미뤄지고 있다.
운정3지구 A9블록은 '운정2초등학교(운정2초)' 설립을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초등학교 설립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인 교육부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투자심사 기본요건으로 '분양공고'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문제는 파주 교육지원청이 분양 승인을 위한 의견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있다. 교육부 학교 신설 투자심사 기본요건이 분양 공고임에도 교육지원청이 공고 자체를 막고 있는 셈이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예정이니 그때 분양 공고를 하자는 입장이다. 분양 공고가 먼저 나고,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운정3지구 A9블록 분양에 나서는 중흥건설은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모집공고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은 무작정 10월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분양 공고 이후 충분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통과가 안됐을 경우 사업주체 비용으로 운정2초 개교 시까지 인근 초등학교 임시배치 및 통학버스 등의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제안대로 오는 10월 운정2초 설립심사를 신청할 경우 분양은 내년까지 밀릴 수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볼 상황이다. 심사 결과가 11월에 나오고 이후 분양 심사를 하면 실제 분양은 몇달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학생배치, 학교유치 등을 교육부에서 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업주체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