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1심 판결
4300억 규모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오늘 1심 판결
  • 김하영 기자
  • 승인 2021.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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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4300억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과 가입자 간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이 오늘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즉시연금 보험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이날 오후 선고한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2만5000명), 700억원(1만5000명) 규모다.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잇따라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어, 이번 삼성생명 판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들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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