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기업 전년비 56개 사 증가…대방건설 36개로 최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재벌 총수일가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SK와 현대중공업 경우 0%대에 불과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평균 3.5%로 전년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였고,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중 3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 DB(29.09%), 반도홀딩스(24.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 SK와 현대중공업이(각 0.49%), 카카오(0.68%), 하림(0.90%) 순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순으로 나타났고, 총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 순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전체를 지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2421개사 중 중 18.3%)로 지난해보다 56개사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과 효성(각 18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