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금감원 자료…사업자들 수익성 5분의 1로 줄어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NH농협, 국민, 전북 등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1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사업자들 수익성은 5분의 1토막 나 금융 부실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KB국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시중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 706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약 3203억원이었던 태양광 대출 잔액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1조 6415억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5년 사이 5.3배 가량 증가했다. 이같이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사업 장려에 따라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문제는 최근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대출 잔액 1조 7062억원 중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790억원(69.1%)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 12곳이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완화에 나섰고,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가장 대출 잔액 규모가 컸다. 뒤를 이어 농협(2115억원), 광주은행(1428억원), 국민은행(1076억원) 등 순이었다. 이외 기업은행(706억원), 신한은행(366억원), 우리은행(23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급속도로 태양광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 지난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이 5년 만인 최근엔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난 상태로 태양광 개인 사업자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당국은 “태양광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대출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므로, 향후 연체율 상승 및 금리인상 가능성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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