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운명의 날 D-1···'영업비밀' 소송 결과 촉각
BBQ-bhc 운명의 날 D-1···'영업비밀' 소송 결과 촉각
  • 최은지 기자
  • 승인 2021.09.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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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왼쪽) 제너시스비비큐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윤홍근(왼쪽) 제너시스비비큐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BQ와 bhc의 '치킨 전쟁'의 판세를 가늠할 민사소송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61부는 오는 29일 오후 14시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이후 이를 매입한 사모펀드 측은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부당한 액수의 매각 대급을 챙겼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 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해당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다.

문제는 해당 소송이 이뤄지던 시기에 발생했다. 박 회장이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경쟁사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해당 아이디로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7월 3일, 박 회장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 4번째 재판 결과, 승자는 누구 
사실상 국제 중재재판소(ICC) 제소를 기점으로 BBQ와 bhc는 끝없는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양 사와 각 회사의 회장 등은 지난해 말 기준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3건은 BBQ, 4건은 bhc가 상대를 소송한 것이다. 개인 간 소송을 제외한 회사 간 소송만 놓고 따지면, BBQ 측이 bhc에 6건의 소송을 제기해 1127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bhc는 BBQ에 소송 3건을 내면서 2936억원을 청구했다. 

특히 여러 건의 소송 중에서 이번에 판결될 박 회장의 영업비밀 혐의 민사 재판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이 시작된지 2년 10개월만에 나오는 결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됐으며, BBQ가 소송 6건을 통해 bhc에 청구한 1127억원의 대부분(1010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해당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BBQ는 박 회장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한 가지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분쟁이 얽혀있는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민사 재판부가 BBQ의 손을 들어주면 박 회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형사 재판은 민사소송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반해 재판부가 bhc의 손을 들어준다면 BBQ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현재까지 BBQ가 bhc(박 회장 포함)를 상대로 낸 소송 6건으로 가운데 3건이 패소(1건은 패소 확정)해서 2심을 다투고 있다. 남은 3건은 1심을 진행 중으로, 박 회장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민사 재판이 4번째 재판이다. 이에 이번에도 재판 결과가 bhc에 유리하게 결론날 경우 BBQ가 1심에서 4연속 패배를 맞게 돼 추가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것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 쪽이 동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사 모두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금전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수 년간 지속된 양사간 법정 다툼으로 각 사가 로펌 등에 지불한 비용은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며 "민사에 형사 소송까지 벌어지며 부담하고 있는 금액 또한 커지고 있다.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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