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대출 중단 사태, NH농협은행 및 금융당국 관리 책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9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21일까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15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1일 종합감사 순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가 될 전망이다. 최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대출 전면 중단 사태를 일으킨 NH농협은행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국감장에 출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NH농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사태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관리하지 않은 은행의 책임에 더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책무의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NH농협은행의 2021년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 말 대비 7.1%에 달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를 훌쩍 넘긴 수치다.
NH농협은행은 뒤늦게 대출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증가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난 8월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발(發) 대출 중단 사태는 다른 시중은행들의 대출 축소로 이어지면서 올해 말 최악의 대출 절벽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