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권순호 HDC현산 사장 증인 채택…건설사 CEO 중 유일
국감, 권순호 HDC현산 사장 증인 채택…건설사 CEO 중 유일
  • 길연경 기자
  • 승인 2021.10.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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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참사·중대재해법 등…송곳 질의 예상돼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사장이 건설사 최고경영진 가운데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비롯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한 후속대책과 보상안 마련 등이 핵심 문제 제기가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감을 실시한다.

권 현산 사장은 오는 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과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국감에서 증인으로서 건설사 최고경영진은 권 사장이 유일하다. 이 외 건설사 경영진 가운데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현산 안전경영과 관련 예산과 조직을 시공능력평가 9위 수준에 걸맞게 갖춰져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건설전반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6월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현산이 묵인했는지와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철거 등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가족 보상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산 현장소장 등 관계자 8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이 마무리 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후에야 보상안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산업재해 발생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했다. 현산은 올 2분기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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