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1천780억원 지원 등 받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대한항공(003490) 등 항공사들에 국토부는 적극 행정 규제해소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로인해 대한항공 등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국토부는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한항공(003490) 1년간 차트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 863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 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2020년 1만 5777명이 1천13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1만 3660명에게 647억원, 총 1780억원이 지원됐다.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정부의 지원 덕분에 2019년 상반기 8천 847억원에서 2021년 6천 64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위해 한진칼을 통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지원속에도 대한항공은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 1천305명,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또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만7608명에서 1만7847명으로, 1.4%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15일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분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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