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현산 시공능력 신뢰할 수 없다"…수원시 묵인 규탄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 주민들은 시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각자대표 유병규·하원기, 이하 현산)이 제안한 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일 오전 10시 권선지구 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수원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사기분양 및 수원시 묵인 규탄'을 위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위는 이날 "수원시는 현산이 275억 수준의 통합학교 복합시설물 기부채납을 한다며, 미개발 부지의 원안개발과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산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분양 승인(건축 인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주민 대표들은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건설사 등록' 말소 추진 중인데 수원시는 승인 추진 웬말이냐!", "시민안전 위협하는 현대산업개발 OUT! 방관한 수원시 OUT!"등의 팻말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발전위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3월 중으로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시 예산부족 문제' 때문에 기부채납으로 학교복합시설물을 받고 있다"며 "게다가 2023년 3월 개교 예정이던 미래형통합학교도 2024년 3월로 연기됐고, 미래형통합학교는 아직까지 설계도 확정되지 않아 2024년 3월 개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시는 수원 시의원 37명을 위한 청사는 급한 사안이라서 이를 위한 공사비 473억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위에 따르면 수원시는 1단계 사업비만 473억 예산이 소요되는 시 의회청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이어 "당초 곡반3초중(가칭) 내 복합시설물은 지하2층에서 지상3층까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었지만, 복합시설 이용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라는 민원을 전개해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1개 층이 증가됐음에도 수원시가 현산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규모는 아직도 275억원이다"라며 "상식적으로 1개 층이 증가됐으면 기부채납 예산 규모도 증가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것은 예견된 부실공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시행부터 시공까지 단일 기업 현산이 맡은 국내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분양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 99만3000㎡에 6594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건설이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7개 단지에 7000여 가구만 입주해 있을뿐, 당초 계획했던 상업용지, 판매시설용지, 아파트용지 등 일부는 사업성의 이유로 지금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수원시는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있는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2020년 현산에 제안했고, 현산이 제출한 개발계획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용지에 오피스텔이 각각 들어선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용지 층수도 완화된다. 대신 공동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를 축소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연면적의 30% 이상을 주민이 원하는 근린 생활 및 판매시설로 조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재 수원시는 현산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신청한 건축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는 지난 1월 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과장분양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공판이 열렸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0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