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길은 무엇인가?'

 
한약재로 알려진 약용작물을 의료용ㆍ식품용ㆍ산업용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려 특정 이익집단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약용작물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말 발의 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용작물이 한약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이 한방기관 위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배기운 의원(나주ㆍ화순)은 “약용작물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약용작물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240조가 넘는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위원장인 최규성 의원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의 현주소는 그리 밝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FTA 등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이 힘겨운 상황에 내몰린 가운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약용작물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노재선 교수는 “약용작물은 국가적 식물자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전자원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용작물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유통경로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면서 “ 타 작물보다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이는 수급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조절품목의 담당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어 농가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불량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신뢰성 하락이라는 악재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빛을 보려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한의약 육성법과 농식품 관련 여러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용작물 생산통계, 수출입통계, 가격통계 및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게 법률안에 담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주체와 관리범위와 약용작물에 대한 정의를 법상에서 명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약용작물의 명확한 정의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한약재 ▲우수 종묘산업 육성 ▲심각한 인력문제 ▲이력추적제도 재도입 ▲국가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의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황신구 사무관은 “약용작물육성 법률안은 한의약육성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며 “한약재 수입물품 이력관리 품목에 황기나 천궁 등이 포함했고 다른 품목을 추가시켜 수입산의 유통경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박충범 과장은 “농식품부의 특용작물 생산실적에 등재돼 있는 약용작물 50여개 품목에 대해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해당 지역에 맞는 종자 보급과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약용작물 생산농가에서도 우수 농산물 생산지침에 따라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발의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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