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8일 전체회의는 여야간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관심을 집중적으로 끌었지만 여야의 입장 차만 확인 한 셈이 됐다.
대선이후에도 노동자가 다섯명이 자살을 하는 등 여전히 산적한 노동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 난망한 실정이다. 대선을 치르면서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의 노사문제가 전향적으로 풀릴 것으로 기대한 노동계는 실망이 큰 분위기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3시경 청계광장 노동탄압 중단‧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5대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및 박근혜 당선자에게 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5대 현안으로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와 복직 이행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긴급 현안으로 요구했다.
또 한진중공업 최강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이운남, 최경남, 한국외국어대 이호일 지부장, 이기연 한국외국어대부지부장 등이 못무을 던져 절망스런 노동 현장을 고발했지만 67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외면하는 인수위 규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고 이운남동지, 고 최경남 동지, 한국외국어대 고 이호일 지부장, 고 이기연 한국외국어대부지부장. 목숨을 던져 노동자의 절망을 전한 열사와 동지들을 해가 바뀌도록 떠나보내지 못했다. 혹한의 칼바람을 뚫고 고공에서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동지들, 현대차 사내하청 동지들, 유성기업 동지들을 해가 바뀌도록 공장으로, 우리 곁으로 불러 내리지 못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 투쟁으로, 공동투쟁으로 얼어붙은 거리를 녹이는 67개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바라던 새해는 아직도 멀다.
근혜 새정부와 새누리당과의 말 바꾸기로 인해 와 관련해 정부의 해결노력 부족 지적이 잇따랐다. 에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또한 최근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이마트(신세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오늘 환노위 회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회의"라며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유성기업 등 4가지 사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라는 국회 고유의 권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수 있는 점과 잃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별기업의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을텐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에 따르면 쌍용차가 체불임금 소송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거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본질적 사태파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먼저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장관의 생각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당선인이 대통합 국민행복시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불행 중 가장 비참한 상징인 쌍용차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것은 밝히면서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마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활동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며 "이 시대에 있을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복직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많은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해야되는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현 시점은 사법적인 판단이 가려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