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3곳(한국카카오은행·K뱅크·아이뱅크) 중 2곳(한국카카오은행·K뱅크)에 예비인가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지난 27~29일에 걸쳐 신청자들의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두 군데에 예비인가를 내주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은 사업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금융권 데이터 외에도 온라인 상거래·결제 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내역을 기반으로 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케이티(KT)·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KG이니시스 컨소시엄인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과 로봇이 관리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와 SK텔레콤·기업은행·현대해상화재보험 등으로 이뤄진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권고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 측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예비인가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인적·물적 조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인가 후 두 은행은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 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안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뜻한다.

인터넷뱅킹과 다른 점은 인터넷뱅킹의 경우 은행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행위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올해 1월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온라인 금융을 활성화시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폐지(2015년 3월)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2015년 4월)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허용(2015년 5월)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2015년 6월) ▲전산설비 외부 위탁 허용(2015년 6월)등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인터넷전문은행, 왜 관심 끄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따로 없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비용 부담에서 벗어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소비자들에게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면, 바로 20%대 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현행 구조에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Webank)는 고객의 재무정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위험을 평가해 재무정보에 근거한 신용평가만으로 대출받기 힘든 계층에도 대출을 해주고 있다.

K뱅크와 카카오은행도 빅데이터 기반 심사평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대출을 중점사업으로 삼았다.

K뱅크는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대출상품 출시를 공약했고, 시중은행에 대비해 높은 금리와 생활편의 결합형 디지털 이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GS25 편의점 채널을 활용해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카카오은행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른 초기 고객 유치비용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은 밴(VAN), 카드사 등 수수료를 판매자‧고객에 혜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해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이 발전,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연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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