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감사원이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 감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는 전남 지역에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됐다.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고,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하는 기금이다. 그 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한전공대법이 제정됐고, 한전공대법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대규모 적자에 따른 경영난에도 한전공대에 올해까지 3312억원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정부와 함께 운영비를 분담한다.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투입되는 자금은 1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다.
한변은 지난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한전공대는 설립 과정에서 재정 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 논란, 교육부의 설립 특혜 논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시공 시비 등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기금은 발전사업자의 경쟁 촉진 등 지출 목적이 정해진 기금이기에 한전공대에 전력기금을 끌어 쓴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전공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분기에만 7조 7869억원에 달한다"며 "한전공대 측이 한전공대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CC)이 선정된 데 대한 적법성과 부영주택에 대한 조건부 특혜 제공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에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사전에 약속했다는 특혜 제공 의혹 제기를 했다. 또 감사원은 전남도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부영주택이 녹지인 부영CC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얻게 될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을 사전에 검토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 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한전공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과 공기업의 적자 때문에 국가의 전략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부 대학출연이 중단돼야 하느냐"며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흔들기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감사 착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한전공대 관련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의혹, 전력기반기금 목적외 사용 의혹, 부영CC 특혜 의혹은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할 뿐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