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 부채 97.4조원 늘어 부채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는 443조 8천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조 3천억원이 증가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빚은 8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빚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9% 증가해 전년(34.0%)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중에서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 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3천억원 늘었으며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조 1천억원 늘어난 18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에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면서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은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가 큰 폭을 차지한 결과다.지난 해 어려웠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해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장기차입부채는 국고채가 22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23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또 늘어난 부채의 대부분은 앞으로 확보될 연금 재원과 지급될 연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94조 8천억원을 충당해야되는 부채다.
또한 미래에 떠안게 되는 빚까지 합하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902조 4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6.6% 늘어난 128조 9천억원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도 17조 4천억원이 적자인 셈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의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4%로 0.3%포인트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총세입은 282조 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 8천억원이었다. 불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결산상 잉여금이 7조 6천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다음 해 이월액을 제외한 정부 여윳돈인 세계잉여금은 천4백억원이 적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165.5%) (43.4%)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는 부채 규모를 산정할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국가채권액은 202조6천억원이며 국유재산은 892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