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높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 등의 제재조치와 한미 군사 훈련이 강화되면서 이에 맞서는 북한의 반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0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다는 관측에 대해 "언제든 그런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무수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사거리가 3천 500km 정도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북한의 의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미사일이 발사되면 자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87‧2094 결의 위반이 된다"며 "북한 문제는 결국 안보리 소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윤 장관은 "미국은 현재와 같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결 조건임을 내세웠다.

한편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단계 높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한미 군당국도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동해지역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군 당국이 평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전해지고 있다.

미국CNN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미 액체 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발사 준비를 끝냈다는 보도도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무수단 2기를 대기시킨 것 외에도 며칠전부터 함경북도에 별도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동시 발사 태세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극한으로 치닫는 현재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와 함께 어느 때보다 평화적 인 해법의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에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아직 선(先) 비핵화 요구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북미협상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와 같은 극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먼저 대화 의지를 천명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4월은 연례적으로 관계가 안 좋았던 면이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올 것은 아니"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먼저 대화의 장을 만들고 대북특사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정과 안녕"이라고 진단하며 "북한을 진정시키고 최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활로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