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저성장 거시경제적 효과' 조사
경제성장 둔화는 기업소득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임진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일자리가 7만 6,500여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소득은 약 3조원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가구당 약 1천 700만원 늘어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소득의 감소로 근로소득세수가 약 3천 500억원, 법인세수는 4천500억원 가량 덜 걷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진 연구위원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거시건전성에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하여 경제의 기초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2%p 하락해왔으며, OECD가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투입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스톡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진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과거 성장기의 선진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성장률 하락’이 있으며,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의 지름길 역시 ‘성장률 제고’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