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듭된 대화 무시에 “무작정 기다리기엔 국민 희생 너무 크다”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한 지 18일 만에 내려진 조치로, 정부는 이날 통일부장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정부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하였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25일) 통일부는 긴급성명을 통해 당국자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26일 오전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던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 2시가 돼서야 “우리가 먼저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대화 제의를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정부가 중대결정 조치로 개성공단 잔류 인원에 대해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류길재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킴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운영되어온 개성공단 가동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그 동안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잔류인원 철수 조치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까지 결정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성명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대결단 조치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