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추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건설투자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성장잠재력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전담반(T/F)를 중심으로 두가지 트랙(Two track)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며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가동 지원과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해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회적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등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혔다.

현 부총리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간 논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다음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현재 4% 수준의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을 발굴하고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월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농협 유통기능 강화와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했다”며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5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해 도매시장 등 기존 유통경로와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