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2.6배, 광주·전남 2.1배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지역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대구ㆍ경북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병완 의원
30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이 정부 추경안 가운데 예산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201억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7%인 3천 32억4000만원이 대구ㆍ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ㆍ경북 다음으로 경기 1819억6000만원(16.2%)과 대전ㆍ충남 1465억1000만원(13%), 광주ㆍ전남 1385억6000만원(12.4%), 부산ㆍ울산ㆍ경남 1142억원(10.1%), 강원지역 707억4000만원, 충북 614억6000만원, 전북 594억3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ㆍ경북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부산ㆍ울산ㆍ경남의 2.6배, 광주ㆍ전남의 2.1배, 대전ㆍ충남의 2.0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광주ㆍ전남ㆍ전북을 합한 호남전체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서도 약 1.5배 많이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 지역사업 예산 배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던 영남지역내 부산ㆍ울산ㆍ경남과 대구ㆍ경북의 차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영남지역에 배정된 지역사업 예산 4174억4000만원 가운데 대구ㆍ경북은 3032억4000만원으로 72.6%를 차지했으며, 부산ㆍ울산ㆍ경남은 1142억원으로 27.4%를 차지해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대구ㆍ경북지역에 집중편성된 분야는 SOC분야로 국도 건설, 산단진입도로 건설, 국가 지원지방도 건설, 국가어항사업 등이다.

장병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지역,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특히 고위직 인사의 대구ㆍ경북 편중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았음에도 인사에 이어 예산마저 대통령 출신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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