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인구 변화에 따른 수급 계획 세워야
사회서비스가 복지 수단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 등에 기여도가 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 증가 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92년~2012년까지 사회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약 8.1%로 동기간 전산업(1.3%), 제조업(-1.0%), 서비스업(3.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및 전산업에서도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업의 취업유발계수는 41명/10억원, 의료 및 보건업은 14명/10억원으로 전산업 평균(13명/1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회복지업과 보건 및 의료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평균해 사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계산하면 28명/1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파급을 통한 경기 부양 및 경제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민간의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및 전산업 평균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업과 의료 및 보건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0.90단위, 0.83단위로 제조업(0.56)이나 전산업 평균(0.6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4.6%로 OECD평균(6.7%)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92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직은 OECD 26개국 중에서 2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산업의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도 5.4%(2011년)로 OECD 평균(10.2%)을 크게 하회하고 총 26개국 중에서 25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산업의 양적인 고용규모도 ‘92년 이후 3.8배 이상 증가했으나, 임금수준이나 임금 증가율은 산업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성도 OECD 평균의 68% 수준으로 21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92년 제조업 생산성의 137%에 이르렀던 사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12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성의 4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시장 조성자(Market Making) 및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체계적인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배분으로 “정부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규제완하,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영리기관 및 비영리 민간 단체의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