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후퇴· 반값등록금 포기" 5·4 전당대회 확정

▲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제18차 당무위원회의 갖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당헌ㆍ당규 및 강령ㆍ정강정책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사진=민주당>
민주당이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도’에 방점을 찍은 정강ㆍ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보편적 복지'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으로 전환하고 튼튼한 안보를 추가하는 등 성장과 안보 개념을 강화하는 당헌ㆍ당규 및 강령ㆍ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또한 민주당 당명 변경 등의 추가 개정안은 5월 4일 전당대회 때 확정된다.

이날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한 지 4개월을 4년 같이 뛰었다”며 “민주당의 혁신과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선 눈에 띠는 것으로 경제 정책의 변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우리는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과 국내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 최소화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또한 비판을 받았던 이념부분과 안보에 대한 부분도 대폭 수정했다. 우선 편가르기로 지적 되온 ‘99%를 위한 정당’에서 '99%'를 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으로 변경했다.

또 북한 관련해서도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적시하고,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부분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로 바꿨다. 이어 ‘토건과 개방 만능주의’에 반대한다는 부분의 '토건'은 '무분별한 개발'로 바뀌었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던 강령도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 대해서 당내에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무상의료는 퍼주기식 공짜'라고 공격했던 여당의 논리를 결국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복지 정책에서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이 많았던 '무상의료'부분은 삭제되고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무 의료를 실현한다’는 말로 대체됐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의 큰 변화는 '편 가르기'나 '포퓰리즘' 등 지적을 받아온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이나 '노동자대투쟁' 등의 투쟁적인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모두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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