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국민은 72.8%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의 83.7%에 비해 10.9%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 등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012년 6~8월 동안 전국의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내집보유율은 53.8%로 지난 2010년 54.3%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중ㆍ고소득층 중심으로 자가점유율이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전월세 선호 현상이 커진데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못해 전세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점유율이 높다는 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집을 갖고 있어도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해 묶여 있는 현상을 담고 있다"며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는 자가점유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78.1㎡로서 2010년과 비교시 9.4㎡ 넓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28.5㎡에서 3.2㎡ 증가한 31.7㎡로 나타나는 등 양적 주거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조사시 전체가구의 10.6%인 184만 가구가 기준에 미달했으나 2012년에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가 미달했다. 조사결과 총 56만 가구가 감소해 주거의 질적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구입배수(PIR)도 전국적으로 지난 2010년보다 4.3에서 5.1로 높아졌다.이는 지방의 주택가격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반영돼 지난해 구입배수(PIR)가 8.9와 6.7로 2010년 9.9와 6.9보다 각각 낮아졌다.
PIR이 5라는 건 1년 동안 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은 저소득계층은 ‘10년 28.2에서 21.8로 낮아졌으나, 중ㆍ고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전체적으로 19.2에서 19.8로 소폭 증가했다. RIR이 19.8이라는 건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임대료로 19.8만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주거 이동과 관련해서도 자가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12.5년이었으나 임차가구는 4.2년이었다. 또 혼인이나 독립 등의 이유로 가구주가 된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0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7.6%는 아파트를 생애최초 주택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 가구의 12.0% 213만 가구가 향후 2년 이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예정 주택구입가격은 전국 평균 2억6,259만원(수도권 3억1,706만원), 예정 전세가격은 1억 2,245만원(수도권 1억4,37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거주지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가구와 불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9:1 정도였다. 2010년도의 8:2와 비교시 만족하는 가구는 늘고 불만족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주택정책에 반영해 “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바우처 지원 등 주거복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