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23일 전국 편의점 가맹점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편의점 브랜드는 CU 90곳, GS25 90곳, 세븐일레븐 70곳,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50곳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의 형태(중복 응답)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의 상품 구매 또는 판매 목표 강제가 5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24시간 심야영업 강요(46.6%) ▲상품공급ㆍ영업지원 중단(44.9%)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 거부(37.3%)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가맹점의 67.8%는 가맹본부의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그냥 '감내(묵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자 스스로의 시정 요구(26.3%)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5.1%) 작업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점의 67.7%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력을 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을(乙)'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관련해서는 영업시간 강요 금지(47%)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금지(23%) ▲근접 출점 금지 등 영업 지역 보호 의무화(10.7%)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및 협상권 부여(3.7%)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더불어 가맹점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은 하루 평균 144만9천원이라며 지나치게 과다 홍보로 포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83.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1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낸 가맹점은 17.7%에 불과했다. 실제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현상유지(49.7%) 또는 적자(32.7%) 수준의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의 65.3%는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맹점들은 이처럼 경영실적이 안 좋은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 과다(62.2%)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45.2%), 매출 부진(44.7%), 제품의 낮은 마진율(19.1%) 등도 문제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