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 부담 늘리는 세재개편안 8월 발표”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강조해오던 정부가 내년부터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세수 확충 정책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소득 근로자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부자 증세’와 궁극적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은 현재보다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적은 일부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의 효과와 계층별 격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기준의 타깃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늘릴지는 숱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세 부담은 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 축소 대상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제대개선에 대해 고소득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같은 소득규모라 하더라도 소득과 가족 수, 지출성향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